[사설]美 휩쓴 ‘블루 쓰나미’… 우선주의 앞세운 여소야대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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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게 됐다. 반(反)트럼프 표심이 공화당의 전통 텃밭까지 휩쓸면서 이른바 ‘블루 쓰나미’(민주당 압승)가 몰아친 것이다. ‘공화당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로 갈린 워싱턴 정치는 향후 2년간 우리가 상대해야 할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열린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수십 년 텃밭에서도 판판이 밀렸다. 캔자스에서는 1932년 이후 94년 만에, 텍사스에서는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등 트럼프 심판이 이어졌다. 강경한 이민정책, 전쟁 장기화와 관세 폭탄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에 지친 유권자들이 반트럼프 세력을 형성하면서 선거 막판 트럼프의 ‘공산주의’ 색깔론도 먹히지 않았다.

공화당의 선거 참패에도 당장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크게 후퇴를 할 것이란 관측은 많지 않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과 미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이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당장 트럼프 일가의 자산 축적 관련 부패 의혹과 행정부 정책에 대한 조사권 행사를 벼르고 있고, 특별검사 임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적 의회를 상대하는 데 적잖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에는 “‘미스터 비토(Veto·거부권)’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날 선거 패배가 확실시되자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현안도 낙관하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주도한 보호무역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워싱턴의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승인처럼 우리가 협상으로 얻어낸 기회의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두 사안은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데,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민주당의 부정적 시각은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의회가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할 수도 있다. 재편된 미 의회 동향을 파악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북-미 회담을 서두르거나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행정부의 권한을 동원해 관세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대미 반도체 투자 압박이 커지고 있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표적 관세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길을 앞두고 있다. 그럴수록 그가 기존 한미 간 합의를 뒤집거나, 새로운 요구를 꺼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제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됐다. 우리의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